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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X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 및 Y사와 직접직인 관련은 없는 사진

X사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방안(자회사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국내 자회사 Y사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채움은 Y사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통신사, 창고 업체, 배송업체, 스마트폰 수리 업체 등과의 업무위탁 계약서 검토 및 Y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는 설립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랜차이즈, IT, 보험 등의 업무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알파고(Alpha Go) 등 최근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인식(Detection) 및 식별(Identification)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A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법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개인정보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광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한성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사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 운영사는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운영사는 향후 진행할 각종 서비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운영사가 진행할 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예규, 가이드라인 등의 제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각종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비스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위 운영사의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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