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적은 자본과 위험으로 브랜드를 크게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가맹본부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률행위의 실체 뿐 아니라 절차와 방식까지도 매우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감정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여러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맹본부의 양심과 정직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는 그 특성상 수십 개 이상의 가맹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은 미비할지라도 전체를 합하면 가맹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에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다수의 분쟁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가맹본부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